'고령화 고민' 中, '1년에 몇 개월' 점진적 정년 연장 전망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민 중인 중국이 '1년에 몇 개월'과 같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퇴직 연령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발전 목표 요강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소폭 조정, 탄력적 실시, 집단별 추진'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인력자원 및 사회부장부 직속기관인 중국 노동·사회보장 과학연구원 진웨이강(金維剛) 원장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1년 기간마다 정년을 몇 개월씩 또는 몇 개월마다 1달씩 연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에 정년을 몇 년씩 대폭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해가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퇴직 연령을 천천히 올릴 것"이라면서 "정책 시행 첫해에 만 50세 정년인 경우 50세 몇 개월 뒤 퇴직할 것이다.

젊은 층은 정년 연장 폭이 크겠지만 매우 긴 적응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이 연장된 정년을 채워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라면서 "개인이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왔다.

1950년대 정해진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이 60세이고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이 각각 55세, 50세로 규정돼있다.

앞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여우쥔(游鈞)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인적자원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우 부부장은 "기대수명의 상승, 인구구조 및 노동 수급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정년은 비교적 낮다"면서 "정년 연장은 각국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쑹젠(宋健) 사회·인구학원 인구·발전연구센터 교수도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은 중국의 노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몇 년째 떨어지고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인구배당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