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막후접촉 시도한 미, 대북정책 마무리단계…순방 메시지 주목

긴장고조 위험 낮추려 접촉 시도…미 "답변 못받아" 이례적 확인
수주내 미 대북정책 검토 완료 예상…본격적 관여정책 개시 전망
순방때 의견 교환하며 공조 당부할듯…미중 담판서 중 역할 주문 예상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수주 내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부터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북한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 외교정책의 중심 무대로 서서히 등장하는 흐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난제 중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해선 검토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신중론을 견지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책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내고 본격적인 대북 관여로의 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미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지금까지 북한에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관여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북한과 적극적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접촉 시도를 언론에 확인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질 만한 수준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그런 것처럼 도발 행위를 할 경우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판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백악관 입성 전 한 세미나에서 미 행정부가 조기에 대북정책을 결정해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고위당국자도 이번 접촉 시도에 대해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도 연합뉴스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 내 부처 간은 물론 동맹인 한국과 일본, 미국 내 싱크탱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집중적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는 정책 검토를 수주 내 완료하기를 고대한다"고 답했다.

일부에서 정책 검토가 여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것에 비해선 빠른 흐름이다.

이런 맥락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18일 취임 후 첫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동맹 복원의 의지 피력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음을 시사해 왔다.

역으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 수렴 외에 미국이 그동안 검토한 대북 정책 노선과 기조를 설명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이행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양국의 협조와 공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이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진전에 좀 더 주안점을 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재 등을 통한 압박책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점에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묘책을 마련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대북 문제 해결에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중국의 역할도 강조할 태세다.

미국이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첫 미중 고위급 외교 접촉을 나설 예정인 가운데 확산 문제도 협의 대상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핵 확산 저지 문제가 의제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뒷배' 역할을 함으로써 제재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