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에 표절 없앤다…부정행위 연구자 일정기간 선정 배제

행안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개정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64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와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대한 기준을 담은 것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연구편람은 정책연구를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이 연구자의 부정행위 발견 시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행안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실적을 낼 때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여부를 살피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 결과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계약당사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진다.

또한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편람 개정과 함께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기존 정책연구와의 중복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을 개선해 내달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