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부에 내달 '의사인력확충 공청회' 개최 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게 4월 중 공청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가 65.7%, 면허의사 수는 58.3%,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대비 7만4천명이 부족하고 활동 의사수의 지역별 격차가 서울 인구 1천명당 3.12명, 경북 1.38명 등 최고 2.3배에 달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의사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심화해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를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지역공공의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함께 의사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 시 휴가 사용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민주노총은 ▲ 공공의료 강화 ▲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불법의료 근절 등을 위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