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완성차업체 진출 허용해야"

교통·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9일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등으로 구성된 교통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연대는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고,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 반발로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