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25주년 '신 해양강국'으로 가려면

핵심 정책 국가 어젠다로 추진해야…조선·물류 등과 연계 필요

출범 25주년을 맞은 해양수산부의 과거를 돌아보고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위상과 역할을 조명해보는 정책 토론회가 5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부산항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 해양 거버넌스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개발 등에 대한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 물류 등은 제외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은 부처로 고착화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운, 항만, 수산 등에 대한 부분적 행정만 하고 있어 해운-항만-조선-금융-산업 연계 정책, 해양환경-수산-물류 연계정책 등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한진해운 사태는 이러한 고립형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행정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으로 글로벌 해양 강국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승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타 산업과 해양수산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를 위해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 '해운-조선-무역-금융 상생위원회' 등의 설립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후와 해양 행정의 통합, 해양 제조와 서비스의 일원화를 위해 조선과 해운의 통합도 제안했다.

크게 성장하는 물류산업의 일원화를 위해 항공물류·육상물류를 해운물류·항만물류와 통합해 가칭 '해양수산물류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항만관리만 맡은 항만공사(PA)를 지역 해양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해 다양한 해양 정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