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갈등에도 국방예산 증가율 2년 연속 6%대 유지

'코로나 확산' 작년 증가율比 0.2%P 늘어…'6% 이상' 경제성장 목표와 보조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2년 연속 6%대로 설정했다.

중국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린 1조3천553억여 위안(약 236조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두 자릿수 대를 유지하던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국방예산 증가율을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2.3%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 상황 개선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대비 0.2%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6% 이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국방비 지출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룬다"면서 '국방비 지출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를 언급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강군 건설'을 강조하면서 "훈련 및 전쟁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각 분야의 안보 위험을 총괄 대응하며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는 전략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과학 기술공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 동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힘껏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6%대로 한 데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냉전 시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 과정에서 붕괴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장기전·지구전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리 총리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미중 갈등 상황을 이용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만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 및 평화발전, 조국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을 고도로 경계하고 단호히 억제하며, 대만 동포들의 복지 보장 및 동등 대우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미중간 평등하고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상호개방을 확대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미국의 2021년 회계년도 국방예산 7천405억 달러(약 835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전했다.

다만 매년 중국의 국방예산 발표 때마다 실제 지출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따르며, 국방건설 강화는 어떠한 국가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방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