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상도 확대키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공공부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해결책 중 하나로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로 올리기로 했다.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47년 만이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주요 7개국(G7) 중 최저라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도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 면세점을 2026년까지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손대지 않으면서 100만 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는다. 영국 정부는 대신 기업 신규 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1년간 영국 정부는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를 차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수낙 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운 만큼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초부유층 과세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연 2%, 10억달러(약 1조1270억원)를 넘는 가구에는 연 1%의 재산세를 더 물리는 게 골자다. 블룸버그통신은 “법안대로라면 미국 상위 부자 100명이 연간 세금으로 780억달러(약 87조9000억원)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