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접경시군협의회장 "특수상황지역 지원 5천억원 확대해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4일 정부에 접경지역 개발 사업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조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발전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도로, 농업기반, 기타 인프라 등 기초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가스 배관망 구축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함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의 지난 10년간 예산은 2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조 군수는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 발전을 준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지원 폭을 넓힐 것을 건의했다.

조 군수는 "국방개혁으로 도내 5개 군에서 2만2천여 명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