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타격"…이스라엘 보건부는 반발
이스라엘 법원, 정보기관 동원한 코로나 확진자 추적 제동
이스라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법원 판결로 제약을 받게 됐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정부가 국내 정보기관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을 추적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 통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잠정적 조치가 영구적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 민주적 구조와 사생활 권리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부터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코로나19 추적이 전염병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베트의 코로나19 개인정보 수집이 1년 만에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작년 3월 신베트가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를 접촉한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스라엘 법원이 신베트의 코로나19 추적 활동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그해 6월 신베트의 코로나19 정보 수집이 중단했다.

그러나 작년 7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이스라엘 의회는 신베트의 휴대전화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그동안 이스라엘 인권단체 4곳이 신베트의 대규모 코로나19 추적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원 단체 중 한곳인 이스라엘 민권협회는 이날 판결에 대해 "1년이 걸렸지만 (신베트의) 감시와 추적이 제한된다는 점이 기쁘다"며 환영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불만을 드러냈다.

요아브 키시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은 "법원 판결은 이스라엘 시민의 건강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키시 차관은 정보기관의 코로나19 추적 작업이 50만여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주장했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3천54명, 27일 2천555명, 28일 2천472명에 이어 이달 1일 4천151명을 기록했다.

이스라엘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까지 77만9천958명이고 이들 중 5천76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