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금리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물량이지만,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발 충격으로 국내 국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1.28%였던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미 지난달 1.97%까지 오르며 2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채가 또 한번 쏟아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해 결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시장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불안요소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라빚 증가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올라섭니다.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46%를 크게 넘어서는 겁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지원금,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손실보상법 등 앞으로 줄줄이 돈 쓸 일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천70조원으로 전망했는데 국가채무가 올해 당장 1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10조 적자국채, 시장금리 올린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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