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법원, 해산된 의회 복원 명령…총리에 정치적 타격

"13일 이내 하원 소집" 결정…올리 총리 조기총선 구상에 차질

네팔 정국이 집권당 내부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해산된 의회를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올해 4∼5월 조기 총선을 통해 집권 연장을 꿈꾸던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24일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네팔 대법원은 전날 총리의 의회 해산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 심리에서 "13일 이내로 하원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비디아 데비 반다리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올리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 직을 수행한다.

현 정부는 2017년 12월 출범했으며 애초 차기 총선은 2022년 11월께 열릴 예정이었다.

올리 총리는 여당인 네팔공산당(NCP) 내 반대파가 인사권 등에서 협조하지 않아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하원은 자체 업무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은 반헌법적"이라며 올리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리 총리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부정부패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당내 라이벌인 푸슈파 카말 다할 전 총리 등으로부터 사임 압력에 시달려왔다.

올리 총리와 다할 전 총리는 각각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을 이끌다가 지난 총선에서 연합, 집권에 성공했다.

올리 총리는 2015∼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총리직이며, 다할 전 총리도 2008∼2009년, 2016∼2017년 두 차례 총리를 역임했다.

두 사람은 이번 집권 때 총리 임기 5년을 절반씩 나눠서 수행하기로 신사협약을 맺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후 2019년 11월 양측은 재협의를 통해 올리는 총리직을 끝까지 수행하고 다할 전 총리는 당권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올리 총리가 총리직과 당권을 모두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할 전 총리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불신임 상황에 몰린 올리 총리는 의회 해산 결정을 내렸고 총리 반대파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올리 총리 측 지지자도 '맞불 시위'에 나서는 등 네팔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네팔은 다당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27명의 총리가 선출돼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총리 교체가 잦은 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