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고교학점제 희소 선택과목에 순회 교사 배치…)

고교학점제 희소 선택과목에 순회 교사 배치…전문가도 교단에(종합)
다과목 지도 능력, 교원 임용서 우대 방안 검토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를 배치한다.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학점제 수요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내년까지 마련

교육부는 희소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이나 교육감이 표시과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수시인정 표시과목을 신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직 교원의 부전공 학점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했다.

예비 교원들의 연계 전공 과목을 확대하고, 연계전공 때 학점 중복 인정 범위도 확대해 복수전공 활성화도 지원한다.

시·도별 중등교원을 임용할 때는 복수전공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과목 지도 능력을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배치된 순회 교사 122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를 거쳐 순회 교사 배치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무인기 조종, 만화 창작 등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박사급 학위를 지닌 학교 밖 전문가를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교원 자격이 없는 강사는 교원 자격 소지자와 협력 수업을 해야 하지만,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전문가의 경우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단독 수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개설 과목 증가, 미이수 지도 등으로 교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수업학급은 행정학급의 1.14배에 이른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홈베이스, 온라인 학습실, 대형 강의가 가능한 교실 등 학교 공간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원 부담 가중할 듯…대입 제도 개편도 필요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로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어나고, 미이수 지도도 도입돼 교원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고 평가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원단체도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이달 4∼7일 전국 고교 교원 2천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확보를 위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 능력이 필요하다"며 "사전 오리엔테이션, 연수 등을 제공해 교원들이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 측면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역량 강화 연수,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교 성적 모니터링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별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져 고교학점제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도에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고교 서열화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과 함께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2019년도에 발표한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강한 학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처였다"며 현재의 정시 비중 확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형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만들어갈 때 고교학점제 도입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려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진로·적성, 창의적 역량 등의 비중 확대가 미래 교육 전환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