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넷플릭스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2019년 4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 공정위는 약 2년간 이 사안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도 한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