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초대 노동자 이사 선임 과정서 시끌

전 노조 간부 출신 지점장 2명 물망…사측 "자격 안 돼"

올해 처음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초대 이사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노조에 따르면 초대 노동자 이사 후보로 노조 간부를 지낸 경험이 있는 지점장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3급 간부로 회사 실무와 노조 경험이 많은 데다가 노동자 이사로서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단 측은 3급 간부들의 경우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혀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측은 두 사람 모두 지점장(대리인)으로 등기가 돼 있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해 자격이 없다고 설명한다.

노사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있는 4급 이하 직원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부산시 조례 세부 지침에도 공장장·지점장 등은 사용자로 보고 있어 위반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노조 전 간부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조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정책의 회의록이라도 공개하려면 적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 자문 변호사도 만약 사용자 측 인물이 나섰을 경우 노조가 제도적 취지를 이유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사측이 노동관계법령상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노동자 이사 선임에 대한 선거 관리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출자 기관의 노사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시는 "재단 측으로부터 노동자 범위에 대한 업무질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문제는 결국 기관 내부적인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