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선별지원 우선론'…신속성·방역·재정 다각적 고려

3차 지원금 후 소상공인 피해 누적돼 지원 시급…방역상황도 관건
집단면역 형성 전 추경 추가편성 가능성 있어 재정부담 의식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고 차후 '보편 지원'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원의 신속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선 선별 지원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14일부터 4차 지원금 지급 대상·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겠지만 '선별지원 우선론'이 특히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원 시급성·방역상황 고려해 '선별지원 우선론' 나와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애초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정부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이러한 입장 차로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으나, 물밑 논의를 통해 '선(先) 선별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 우선 지급 방안이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의 시급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하자 지난해 12월 말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새해 첫 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3차 지원금 지급은 거의 마무리돼가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돼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급한 2차와 3차 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선별 지원하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함께 준비하면 대상과 규모 등을 설계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은데다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벌어지게 돼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방역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하루 1천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다시 400명대 안팎을 보이는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피해 지원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방역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진정되면 보편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했던 소비쿠폰 사업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중단한 바 있다"며 "전 국민 지원금을 주더라도 방역을 고려하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재정 부담도 고려…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선별지원 우선론이 힘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지원 방식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해 추경 편성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쓸 '실탄'까지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언급한 만큼,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2차, 3차 지원금 때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보편 지원 가능성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별 지원을 우선 진행하되 보편 지원도 차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이번 추경에 일단 마련해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