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14개 병원·약국 이름 공개

입력2021.02.10 12:00 수정2021.02.10 12:00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명칭·주소·대표자 성명·위반행위 공표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이날로부터 6개월이다.

실제 위반 사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가장 많은 A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투약료·비급여대상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7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적발됐다.

명단은 이날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외에도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하반기에 각 1차례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여자친구 죽었는데 고작 징역 10년"…뺑소니 피해자의 절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28㎞로 달리다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들을 추돌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난 김씨는 이틀 뒤인 9월 28일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불법
2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찰 1·2인자인 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특수단 조사에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으나 조 청장은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했다. 이에 특수단은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여섯 차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등을 받았고, 이때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
3

'계엄 가담'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사상 초유 사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의뢰인 뜻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고,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이들이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