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기득권 논리에 굴복한 공급대책"

"부동산 정책 실패 모면 위한 면피용 대책…재검토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물량 공급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이냐"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는가"라며 "결국 기대에 부푼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