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합의 복귀 힘겨루기…"합의 준수" vs "선 제재해제"

이란 최고지도자 "불가역적"이라며 제재해제 요구…바이든은 "노(No)"
미국은 미사일·지역정세 등 협상 추가 희망…이란은 부정적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 복귀를 공언했지만 이행 절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거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합의 탈퇴 후 다시 부과한 대이란 제재 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원래 합의 준수로의 복귀 조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만일 이란이 의무로 복귀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실제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이를 검증한 뒤 이란도 자신의 의무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의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하메네이의 대미 논평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나온 것으로, 핵합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의 선(先)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체결했다.

우라늄 농축 등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 2018년 5월 이 합의에서 탈퇴했고 이후 제재를 부활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합의에서 벗어난 우라늄 농축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서 핵합의는 폐기 위기에 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또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멈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없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인터뷰는 하메네이의 연설이 나오기 전인 지난 5일 녹화된 것이지만, 이란의 핵합의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를 넘어서는 범위의 농축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우라늄을 3.67%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지난달 포르도 핵시설에서의 농축 농도를 20%로 높이는 것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해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고 첨단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등 핵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를 다시 준수하면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협상에 나서 대이란 제제 해제와 함께 이란의 미사일 개발, 중동 내 군사적 지원 문제 등 좀더 폭넓은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도 이란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8년 핵합의 탈퇴를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 핵합의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지만, 미사일 등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협상은 배제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