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물량 2조~3조원 확보했지만 수요 미지수…금융위, 개선 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대주(주식 대여) 시스템'도 함께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지기엔 장벽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대 4%에 달하는 수수료와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 기간 등이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고심 중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시 코스피 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가 허용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모든 물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대주 물량으로 2조~3조원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인 23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기존 개인 물량(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 가운데 담보 제공에 동의한 물량)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우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주 수수료를 1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증권금융이 관리 명목으로 3만원을 가져가고, 주식을 빌려준 고객에게 7만원을 이자로 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다.

증권금융이 다양한 종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 연 4%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여자에게 더 현실적인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종목 및 수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면 증권금융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금융위에 전달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주 수수료가 4%인 종목을 빌린 경우라면 두 달 내 주가가 이자 낼 만큼은 떨어져야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환 기간과 관련해 외국인·기관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차 시장에서는 빌려준 쪽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60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지만,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대주 가능) 물량 잠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물량 분배와 관련된 문제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개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