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영업제한 완화에는 찬성…점검·감시는 강화해야"

수도권·비수도권 형평성 논란에는 "지역별로 상황 달라"
영업제한 추가 완화에는 의견 엇갈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해온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자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있는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다만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오후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영업 제한 완화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하면서 (유행 확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 등을 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도 "비수도권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갔다"면서 "다만 감염 재생산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조치만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영업 제한을 오후 10시보다 완화해도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 교수는 "(영업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하기는) 어렵다.

추석 때는 (확진자 수가) 50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300∼400명씩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교수는 "오후 11시까지 (제한을) 완화해도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단 오후 10시까지 풀어놓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업제한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데에서 오는 형평성 논란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 교수는 "환자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 수도권은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면서 "수도권은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2단계일 때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영업제한 기준을) 같게 할 수만은 없다.

지역별로 통제 가능한 환자 수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영업제한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단속을 안 하면 (긴장감이) 계속 풀어지게 마련"이라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과 위반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점검·감시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