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문제인가 녹음이 문제인가…금태섭 "신뢰 낮아진 사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해명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4일 이같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걸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라며 "본인은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는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민주당 눈치를 보며 사표수리를 반려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민주당 비난이 두려워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위반적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 폭로하다니"라며 "국회 신뢰는 바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인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나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