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발언 없었다"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힘 "양심 있다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힘 "양심 있다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라고 말했다.
이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경악했다.
배 대변인은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