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 '우리도 부산형 지원금 달라'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놓여…지원대상 배제 이해할 수 없어"

부산시가 설날 전 2천200억원 규모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지원하는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리기사·방과 후 강사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배제하자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부경본부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부산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피해 업종을 상대로 설날 전 2천200억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풀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15만4천명으로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와 체육관,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전세버스·마을버스 기사, 법인 택시 기사 등이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마저 가입하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신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가전 점검 관리 노동자 등이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영업을 하다 파산한 분들의 마지막 선택지가 특수고용 노동과 프리랜서 노동"이라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고 10시 이후에는 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과 후 강사들도 지난 1년간 거의 실업 상태로 지냈으며 생계 대출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정수기 등 가정점검관리 노동자들도 코로나 이후 일이 대폭 줄어 수익이 절반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코로나 민생지원 재정투입이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라면서 "우리 사회의 힘든 약자들에게 그나마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