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정부 첫 실태조사…여성고용에 '특단 대책'

여가부 2021년도 업무계획 공개…중앙·지방정부 '양성평등추진단' 구성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 삭제해 개정…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신설 추진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여성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2일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주제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 스토킹·데이트폭력 첫 실태조사…여성폭력 전담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가부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처음으로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여가부 조직 내부에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할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해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생을 위한 15종의 예방교육 콘텐츠도 만든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고위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에서도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상담소 7곳을 새로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에게는 긴급구조, 자립,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 기준 147만4천원에서 올해 154만8천원으로, 건강치료비는 지난해 월 86만원에서 올해 90만3천원으로 늘린다.

◇ "특단의 여성고용대책 마련"…인턴 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심각해진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여성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성 고용정책 개선 민·관 정례 협의체'도 개최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인턴 근무 후 해당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80만원의 '새일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 새로 지급한다.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훈련, 취업 알선, 고용유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단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110개 새일센터에서 1만9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용한다.

맞춤형 취업플랜설계,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 알선 등을 해 주는 내용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첫 시행하고 기업공시에 남녀 임금 격차나 임원 비율 등을 명시하는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9월에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성평등 확산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 고용과 관련된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에서 부처별 법령이나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개선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제도를 이행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성평등전략추진단'(가칭)도 구성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정책협의회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가 하는 성인지예산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30대 여성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지원단을 구성해 정신건강 검진 도구나 맞춤형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이밖에 국내 최초의 유엔 여성문제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 지식센터'(UN Women 지식센터·가칭)도 설립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명칭 개정…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신설 추진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을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정의를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비혼이나 동거관계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공개했으며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정된 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36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이나 가족 상담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203개로 확대하고 자녀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한다.

결혼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신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 비율을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전문관리사'(가칭)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를 만드는 방향도 검토한다.

위기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이버상담(아웃리치), 청소년상담전화1388 등을 통합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수행자 중심으로 된 법률 용어를 모두 청소년 중심으로 바꾸고 5월 중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349개소로 늘리고,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