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 정권 원전게이트에 국회의장 개헌론…입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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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원전건설에 대한 일명 '원전게이트' 사건이 여론의 성난 불길에 휩싸여 국민적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며 "국회의장의 긴급 발언은 유신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의회독재'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4월 보궐선거 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며 개헌론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의장의 이런 발언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나왔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극비리에 대북원전지원계획을 진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현 정권은 국민적 분노여론의 화염에 휩싸여 초유의 정권붕괴위기에 처해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호도(局面糊塗)용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그것도 야당의 대표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행위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야당 대표에게 개헌카드라는 낚싯밥을 던져 일단 국면을 호도한 다음 붕괴직전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전형적인 입법 농단이자 국정 물타기"라며 "원전게이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초조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이런 초조감의 발로때문에 국민적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분노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의 이런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되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야당이 주장한 대북원전게이트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지도부는 박병석 의장이 내던진 개헌론이란 유혹과 떡밥에 말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 순간에도 역사적 적폐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장 이사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4월 보궐선거 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며 개헌론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의장의 이런 발언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나왔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현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야당, 유엔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의없이 불법적으로 극비리에 대북원전지원계획을 진행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현 정권은 국민적 분노여론의 화염에 휩싸여 초유의 정권붕괴위기에 처해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호도(局面糊塗)용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그것도 야당의 대표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북행위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야당 대표에게 개헌카드라는 낚싯밥을 던져 일단 국면을 호도한 다음 붕괴직전에 빠져 있는 문 정권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전형적인 입법 농단이자 국정 물타기"라며 "원전게이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초조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이런 초조감의 발로때문에 국민적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분노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의 이런 개헌론이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되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은 야당이 주장한 대북원전게이트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지도부는 박병석 의장이 내던진 개헌론이란 유혹과 떡밥에 말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 순간에도 역사적 적폐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