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개월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K.25179156.1.jpg)
-
1
"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징역형 처해졌던 주한미군 2심서 무죄
애견카페서 대형견주 흉기로 위협한 혐의…법원 "증거 부족" 애견카페에서 대형견주를 상대로 "우리 개를 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던 30대 주한미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
2
'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돼
"후보 자질 충분한데 외부인사 임명…대법원, 민주성 강화 취지 무색" 대법원의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충...
-
3
법원 "해덕파워웨이 인수 사기 공소사실 입증 안돼"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거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