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 뛰어넘는 기후변화 '초강력 드라이브'

연방 소유 국유지 자원채굴 목적 입찰 금지
환경단체 반색…에너지업계·공화당 반발 넘어서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취임 직후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버락 오바마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확연히 대비되는 '1순위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밀이 붙이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전면전을 펴기 위해 12년 전 오바마보다 더 광범위한 연합군을 창설했다"라며 "이 연합군은 환경 운동론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반대론자부터 월스트리트 경영자, 자동차, 미 상공회의소를 아우른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자원 채굴을 위해 석유·가스 회사를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를 주요 국정 운영 안건으로 추진했지만 의회와 에너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두번째 임기에서야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입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의 실행력은 주목할 만하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드라이브 역시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은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공화당의 반발 등을 넘어서야 하지만 여느 정부보다 추진 의지가 강하고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해설했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드라이브에 환경단체는 반색하면서 더 강한 정책을 주문했다.

환경단체 '위 액트'(WE ACT)의 사무총장 페기 셰퍼드는 이 매체에 "지금처럼 부엌에 요리사가 많았던 적이 없고 폭넓고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 적 없다"라며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의 삶이 개선된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또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환경적 정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떠올랐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유색인종, 저소득층이 기후 변화에 따른 오염과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고 이를 고려해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고 실제로 미국의 환경단체에서 유색인종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런 인종적 지형 변화가 백인 중심의 환경 운동이 진행됐던 오바마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오염원과 가까이 사는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환경 피해를 관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환경단체는 석유·가스 채굴을 완전히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새로 열리길 기대하는 가운데 화석 에너지업계는 계속 자원을 채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엮어 재계를 달래려고 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35년까지 발전 부문,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데 필요한 재원이 2조 달러(약 2천1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의 석유·가스 업계와 이들 산업 비중이 큰 뉴멕시코주와 같은 지역에선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석탄 생산량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럼미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동부와 서부의 극단적 소수와 엘리트 집단을 만족시키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8개 주를 괴롭히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 상공회의소 롭 블랙 대표는 "국유지 입찰 금지는 탄소 배출이라는 모두 공감하는 목표와 동떨어졌다"라며 "에너지 회사들은 뉴멕시코를 떠나 사유지가 많은 텍사스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로 사업장을 옮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