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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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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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정한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처벌 못해"(종합)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 첫 판시…원심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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