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문제는 재원…예산 아끼고 부족하면 적자국채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자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기존의) 김해 확정안을 취소한 것도 아니라고 했고, 취소된다 해도 2순위였던 밀양은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비판적 견지를 유지해왔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본 뒤 의견을 수렴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를 해도 좋다"며 "(정부·여당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