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목요대화서 기재차관과 손실보상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목요대화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애초 탄소중립이 이번 목요대화의 주제였으나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한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주제를 바꿨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두고 정 총리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정리된 상황에서 이번 목요대화는 더욱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고장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지는 기재부 등 정부와 당의 합의는 이뤄졌다"며 "다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만큼 법제화 여부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