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경찰관을 '고름'으로 규정한 전북경찰청…쇄신책은 '글쎄'

모든 감찰인력 동원 특별감찰 천명·사건 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뇌물 의혹 책임 묻는 인사계획 없어…"경찰관 직업윤리 다져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뇌물 경찰관' 구속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경찰청이 쇄신책을 내놨다.

감찰과 교육 강화를 통해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번 뇌물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계획은 밝히지 않아 개혁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수사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를 제1호 특별경보로 발령했다.

이번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경보의 주요 취지다.

아울러 수사부서를 상대로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징계와 수사 경과 해제 및 근무 제한, 직무 고발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실상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감찰에 나선 것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회의 도중 수사 경찰관의 부패 행위를 '고름'으로 규정하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현직 경찰관의 중대 비리가 검찰 수사로 불거진 뒤에야 나온 전북경찰청의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전북경찰청 소속 20여 명의 감찰 인력이 전체 수사 경과자 793명을 대상으로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건 관계인의 제보나 공익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차 불거질 수 있는 경찰관의 모든 비리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북경찰청은 이번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에 대해 위반 행위자 개인의 불이익만을 강조했을 뿐, 책임 인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계급에 따른 지휘·감독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인 부서장 등 상급자 인사를 통한 견제 조처는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내놓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책임 수사를 진행하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최근 잇달아 보도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건과 각종 뇌물 의혹 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과 외부위원회를 통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정 작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경찰관 개인이 직업윤리를 확고히 다져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