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발전기금 납부 강요" 종교학교 특별감사 촉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25일 입학 등록 때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광주 모 종교 관련 학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1학년도 이 학교 초등과정 입학 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만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고,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돼 있다"며 "또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는 경우 기금조성 중단과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는 신입생 선발 때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