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정상 위험 있을 땐 실습중단 할 주의의무 있어"

심하게 공포를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실습을 총괄한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B씨는 익사사고를 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