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작년 10월 이후 유엔에 대북 정제유 공급 보고 안해

코로나 사태 속 들쭉날쭉 공급해 와…단순 보고 지연 가능성도

중국과 러시아가 몇 달째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규모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으로 공급된 정제유 통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가 공란으로 남아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결의 2397호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받아 실시간으로 공개해 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중국과 러시아가 다달이 정제유를 공급해왔고, 불과 2019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두 국가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제유가 월 6천500t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정제유 규모가 월 11.9∼396.8t으로 급감했고, 4월은 건너뛴 뒤 6∼9월에 다시 들쭉날쭉하게 증감하는 모습이었다.

러시아는 3월까지는 매달 2천t 이상 정제유를 공급했지만, 7월에 아예 보고를 건너뛰었고 8월 공급량도 32t에 그쳤다.

이후 러시아는 9월부터, 중국은 10월부터 정제유 공급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되며, 유엔 회원국은 30일마다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재 상한을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가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다.

양국이 지난해 9월까지 북한에 보낸 정제유는 총 1만7천877t, 경유 기준 배럴로 환산하면 약 13만4천 배럴로 50만 배럴에 한참 미달한다.

종전에도 30일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보고가 지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달 내에 하게 돼 있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10월 이후에도 정제유 공급이 이뤄졌지만,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방역에 민감해진 상황에 정제유 공급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북중 교역량과 정제유 공급량도 크게 줄어든 지난해 초는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정제유가 끊긴 시기 역시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양국과 교역량마저 줄인 시점과 맞물린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는 데 합의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그간 유엔은 배럴을 기준으로 공급 상한을 명시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t(톤)을 기준으로 보고해 공급량 파악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