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올가미 태국 야권 유력인사 "굴복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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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톤 전 FFP 대표 "아스트라제네카-왕실 소유 업체간 계약 의혹제기 당연"
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했다가 왕실모독죄로 고발당한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퓨처포워드당(FFP) 대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나톤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백신 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침묵하도록 왕실모독죄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시암 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과 관련, (다른 업체들과) 선택 및 비교하는 과정이 없었던 만큼 의문은 제기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나톤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의 백신 전략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왕실 소유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간 계약을 언급하면서, 해당 계약에 투명성이 부족하며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에 부당한 혜택이 주어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왕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전날 왕실모독죄로 고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페이스북 방송에서 11건의 왕실모독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타나톤 전 대표는 "이같은 법적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은 엄청나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라며 "그러나 나는 굴복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태국에서 40년간 법에 저촉된 적이 없었는데, 정치 인생 2년간 무수한 소송을 당했다"면서 "정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나톤 전 대표가 이끈 FFP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군부정권 종식'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일약 제3당으로 발돋움했고, 이후에도 쁘라윳 정부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눈엣가시가 됐다.
결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타나톤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이듬해 2월에는 정당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FFP 강제해산 및 정치활동 10년 금지 판결을 내렸다.
FFP 강제 해산 직후 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시작됐고, 이는 '총리 퇴진·군부 제정 헌법 개정'은 물론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21일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나톤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백신 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침묵하도록 왕실모독죄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시암 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과 관련, (다른 업체들과) 선택 및 비교하는 과정이 없었던 만큼 의문은 제기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나톤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의 백신 전략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왕실 소유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간 계약을 언급하면서, 해당 계약에 투명성이 부족하며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에 부당한 혜택이 주어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왕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전날 왕실모독죄로 고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페이스북 방송에서 11건의 왕실모독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타나톤 전 대표는 "이같은 법적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은 엄청나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라며 "그러나 나는 굴복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태국에서 40년간 법에 저촉된 적이 없었는데, 정치 인생 2년간 무수한 소송을 당했다"면서 "정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나톤 전 대표가 이끈 FFP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군부정권 종식'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일약 제3당으로 발돋움했고, 이후에도 쁘라윳 정부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눈엣가시가 됐다.
결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타나톤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이듬해 2월에는 정당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FFP 강제해산 및 정치활동 10년 금지 판결을 내렸다.
FFP 강제 해산 직후 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시작됐고, 이는 '총리 퇴진·군부 제정 헌법 개정'은 물론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