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법적책임, 외교 앞에서 한계…정치적 해법 꾀해야"

기미야 도쿄대 교수 "文대통령 발언, 반일 이미지 완화 효과"
"선거 앞둔 한일 정치인, 강경론에 편승하면 안 돼" 당부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 도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반일(反日) 정권'이라는 일본 내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일부 매체의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를 근거 없이 반일 정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굳이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더 빨리 그런 발언을 해야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관해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강제 집행의 방식의 현금화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간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기미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 존중 외에 일본과의 약속도 존중한다는 의사를 앞서 함께 표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양립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하고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한일 간 현안의 임기 중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보류해 양국 관계 파국을 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판결의 집행이 이뤄지는 시점 등이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사법부는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향후 절차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미야 교수는 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일본과의 약속(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과 양립시킨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타협안을 한국 사회 및 일본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징용 문제의 경우 "해당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지 않을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비슷한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 기금 창설에 의한 보상과 소송 차단을 어느 정도 결합한 방안, 해당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의 타협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한국 사회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조율·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미야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정부 간 합의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전시 여성 인권 문제라는 더 보편적인 문제 설정에 따라 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고노(河野) 담화나 정부 간 합의 등에 이미 명시된 것처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해 사죄하고 도의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한일 정부 사이에서 확인해서 한국 사회와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기미야 교수는 "피해자, 시민단체, 한국 사법부가 아무리 법적 책임·법적 보상을 고집하더라도 국가 간 외교 앞에서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정치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을 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법적인 책임이나 보상에 집착할수록 정치적 책임이나 보상으로 가는 장애물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올해 사실상 시작될 대선 레이스나 늦어도 가을에 실시될 일본 총선이 한일 관계에서 "좋은 재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도 약체화할 것이 확실하며 한일 관계에서 타협을 위해 대담한 양보를 하는 것은 쌍방에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향후 정치 상황을 전망했다.

하지만 기미야 교수는 강경론에 편승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생각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