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최대 월 24조원 추산

홍익표 "IMF 땐 160조원 투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 대상 업종에 대해 매출과 기본 경비 등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며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 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원이 넘는데 당시에 사회적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살리는 돈을 비용이라고 한다"고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현행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조만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일 407억원, 월 1조2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도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어느 수위까지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