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백제·승촌보 상시개방

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5개 보별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먼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금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계속 관측해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 논의하며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 결과, 개방·관측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고 의결해 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이번 최종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 처리방안과 유사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늘 위원회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