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공매도 금지 풀어야…외국인 이탈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8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상기하며 "이런 보완대책에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라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개인투자자 보호)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불리를 떠나 무엇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