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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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안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안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