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매조직 분리,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 우려"

보험연구원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 확대 적용에도 영향"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판매조직 분사 움직임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보험사의 판매조직 분리 추세에 대비해 감독당국이 판매자 책임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판분리란 보험사가 판매조직을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가리킨다.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제판분리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판분리 움직임이 확산하면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판매자의 책임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시장에서 GA업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은 보험사보다 미흡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때 GA의 배상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GA의 자정 기능이 제고되도록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제판분리가 보험설계사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업계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각각 893억원과 1천707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산재보험 확대 적용이나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제도의 영향으로 판매조직이 분리된다면 그러한 제도 연착륙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감독 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