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모든 의원에 '대북전단법 부당' 보고서 전달

입력2021.01.04 08:21 수정2021.01.04 08:21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4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철회를 요청하는 정책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개정법의 위헌적 요소와 법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16일 제출할 예정이다.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운행을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도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확대 도입에 앞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잡을 수 없는 오류 발생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버스 '청와대 A01'은 경복궁 돌담길을 지나 청와대, 춘추문, 국립민속박물관을 거쳐 다시 경복궁까지 2.6km를 순환하는 버스다.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간 무료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올 7월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며 유료로 전환됐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첫 사례다. 버스 내부에는 돌발 사태를 대비해 운전 기사가 상주한다.최근 한 A01버스 운전기사는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가 테스트를 통과해 정식 노선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율주행 구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탑승해보니 한 바퀴를 도는 10분 남짓한 시간 중 몸이 튕겨 나갈 듯한 급정거가 일어났다. 버스 시스템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1~2주에 한 번꼴, 많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외부 환경 인식 센서인 라이더(LiDAR)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의 문제로 자율주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해 실시간 위치 및 장애물
3

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탄핵 반대 시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반대 표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지역사무실 앞에서 일부 강성 우파 지지층이 배 의원의 탄핵 찬성 표결을 기정사실화하고 규탄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의 표결 참여 입장을 '찬성 표결'로 오인하면서 벌어진 시위로 보인다.배 의원은 "이 시국에 순진한 부모님들 혹세무민하는 전광훈 등 일부 장사꾼들 한심하기 그지없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집회 무리를 향해 "1~5층 전부 일반 업체 사무실인데 청년들 조용히 일하는 지역사무실 건물에는 왜 찾아가 민폐를 만드나. 난 국회에 있다"며 "순진한 어르신들 불안한 마음 조장하려 선 넘지 말길 바란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추운데 자녀들 걱정하게 다니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댁에서 기도하라"고 했다.오는 14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만 더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