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 주민 18명 특별사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동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형 사범과 7대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로 확정된 이날 사면 대상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관련자 가운데 18명이 포함됐다.

이들 18명 가운데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10명, 형선고 실효가 2명, 복권이 6명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동체 치유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도 "형 확정이 된 주민과 활동가가 총 247명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39명만이 사면복권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2019년 3·1절과 2020년 초에 각각 19명과 2명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이뤄진 강정동 주민 18명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