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 복귀에 이낙연 "대한민국, 사법 과잉지배 받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윤 총장, 공직자로서 책임 느껴야"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