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올리겠다"

정부는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로,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환경비용 반영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9차 전력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로 증가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실효용량 기준 발전원별 구성비는 LNG(47.3%), 석탄(22.7%), 원전(15.5%), 신재생(8.6%), 기타(5.9%)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LNG는 9.9%p, 신재생은 5.3%p 각각 늘고 석탄은 9.2%p, 원전은 5.5%p씩 줄어든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1억9천300만t)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급전`과 `석탄상한제`가 도입된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행 `경제급전`과 대비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환경급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1년간 배출권 거래 비용의 평균을 내 내후년부터 원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2022∼2023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석탄상한제와 함께 가격 입찰제도 도입해 석탄발전량 내에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통한계가격(SMP: 전력도매가격) 정산 제도도 개선한다.

시장 구조를 다양화하고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에 손실을 보전해주던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환경비용 반영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현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환경급전 도입, 석탄발전 감축, LNG발전 증가 등 요금 인상 요인을 LNG 개별요금제 시행 등의 요금 인하 요인이 상쇄하면서 8차 전력계획 때 제시했던 2030년까지 인상 폭인 10.9%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선 원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수급계획에 반영해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확실성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공급 물량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 외부 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문제, 국민 수용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기 7기를 중단하는 등 석탄발전을 더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업부와 워킹그룹은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와 석탄상한제를 통해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기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없이 정부가 강제로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탄소를 배출하는 LNG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석탄발전 폐지와 신재생 확대에 따라 대체 전원으로서 당분간 LNG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그린수소 터빈 등 기술 개발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전력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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