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비영리기관 등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100조원대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자 증가세가 심상찮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 따르면 지난해 D2는 8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40.0%에서 42.2%로 2.2%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41.2%에서 지난 2년간 감소한 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2.7%포인트 증가 후 6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 및 경기대응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채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정부가 예산안 등 각종 정책 발표 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국제 비교 때 기준이 된다. D1은 지난해 72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적자 국채 발행이 급증해 중앙정부 부채가 지난 10월 기준 812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방채무는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D2 부채 증가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6위”라며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채비율 110.0%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 등이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D3는 1132조6000억원으로 54조6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넘었다. GDP 대비 비율은 56.8%에서 59.0%로 상승했다. 2014년 2.4%포인트 증가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