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1천216건 미결…시한인 내년 9월까진 촉박"

"570건 종료·988건 조사중…조사기간 3년 더 필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출범 이후 2년 3개월간 1천786건의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천216건은 앞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년 9월 13일 활동이 종료되어 남아 있는 1천216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14일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이달까지 570건이 종료된 것을 보면 남아 있는 1천21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지난 9월 14일까지 접수 마감된 1천786건 중 286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끝냈고, 284건은 취하했다.

998건에 대해서는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18건은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

접수된 사망사고 진정은 대부분 유족이 군에서 발표한 사건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조사해야 할 1천216건의 사건 발생 연도를 보면 1940∼50년대 150건(12.3%), 1960∼70년대 435건(35.8%), 1980∼90년대 443건(36.5%), 2000년대 이후 188건(15.4%) 등이다.

1990년대 이전 사망 사건이 다수인 1천28건(84.5%)으로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진상 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아직 많은 진정 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되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