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 등재지 발표논문 10년간 2배 늘었지만 피인용도는 저조"

한국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등재지 발표 논문 수가 늘어나는 등 양적 성과는 증가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개선방안: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분석 글에서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를 분석했다.

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8년에는 4.53%에 이른다.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연구개발비 총액은 985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이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 국가보다 많다.

투자 확대에 따라 2007년 2만9천733편이었던 SCI 등재지 발표논문이 2017년에는 6만529편으로 10년간 2배 넘게 늘었다.

세계 12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구원 수도 약 22만2천명에서 약 38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7∼2017년 발표된 52만1천991편 논문 중 인용도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은 0.84%(4천396편)에 그친다.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비중이 1%를 밑도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논문 수와 비교해 인용되는 논문이 적다는 것은 연구 자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유인체계를 꼽았다.

특히 기초연구는 성과 측정이 어려운데도 연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조정하는 체계를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봤다.

그는 "기초연구의 속성을 고려한 유인체계 개발이라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관점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약속된 지원을 하되 기초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