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 시설공단 설립 도의회서 부결…"연 1천억 넘는 재정 부담"
제주도의회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해당 조례안 처리에 앞서 찬반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측 도의원만 나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 1년 총세수는 4조7천억원에 머물고 있지만 써야 할 돈은 6조원이 넘는다"며 "여기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해마다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추가로 소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법주차 단속 강화와 주차장 이용료 차등화, 획기적인 하수도·쓰레기 처리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시설공단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그 고통은 도민을 향하게 된다"며 "특히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폐지할 수도 없어 조례 가결 여부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제주도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 사업 등 민간이 운영하기 힘든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문기관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조례안은 재정 문제 등 이유로 심의 연기되거나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현재 1년 넘게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시설공단 총인원은 1천105명으로 계획돼 설립되면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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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